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 - 이민 비자와 건강 보험
이베트 리 변호사(이베트 리 변호사)
지난 2019년10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 비자 심사시에,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30일 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지법원에서 위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현재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민 억제정책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책에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연구에 따르면 총 이민 비자 신청자의 65%인 375,000명 가량이 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 행정명령을 선포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의료체계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대상을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 비자 신청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초청, 가족 초청 신청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문은 이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의 유형을 총 9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스폰서하는 보험, 비상 보험, 미군(military)에 적용되는 보험, 가족 보험, 미성년자에 한한 메디케이드, 1년 이상의 단기 보험 등 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등 일반적으로 미국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 기존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비자 신청자들에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Affordable Care Act (ACA, 일명 오바마케어) 에 의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의료보험도제외가 됩니다.

우선 직장에서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첫 출근일 후 특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적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 90일 이상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 행정 명령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1%의 직장 의료보험이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평균 기간은 2개월 입니다. 또한 개인보험, 단기보험 등 행정명령에 나열된 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한편 보험 가입이 아닌, 이민 비자 신청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 및 4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과정에서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신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큰 흐름을 고려하면, 이민국 또는 대사관의 실무에서 취업이민 등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보험 증빙 또는 재정 상태 증빙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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