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컬럼

이베트 리 변호사 (이베트리, 최완혁 변호사)
2019-01-17 H-1B 관련 개정안의 적용
H-1B 관련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칼럼에서 소개된 H-1B 청원관련으로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3일 H-1B 청원에 관하여 두가지 개정안을 제안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와 학사 학위 소유자의 추첨 (lottery)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H-1B를 청원 (petition)하는 고용주 (employer)가 , 이민국이 정한 등록 기간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 당첨이 된 피고용인 (employee)에 한하여서만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1월 2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 최종안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 제출하였습니다. OMB가 최종안을 검토한 후에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정책으로 고시됨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제안된 개정안이기에 2019년 내로 시행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원래 60일이 걸리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30일로 줄여가며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견 수렴이 끝난지 10일만에 최종안을 OMB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2019년내에 시행이 목표일 것이란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2020회계 년도 H-1B 청원에 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첨을 확인한 후에 케이스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의논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이베트 리 변호사 (이베트리, 최완혁 변호사)
2019-01-08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1)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더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 비자로서, 신청 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 5년 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 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 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김해연 ()
2019-01-08 나비효과
아주 작고 갸날픈 나비의 날개짓이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가면, 먼 곳의 어느 곳에서는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무심결의 작은 일들이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가 되어 나중에는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사건 하나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상상도 못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있는 작은 일이 어쩌면 시공간을 가로질러 멋지고 훌륭하며 아주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다니 상상만 해도 신이 난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날씨는 한여름을 맞을 준비로 뜨거웠고, 도로 위의 차들은 축제마냥 온통 밖으로 나온 듯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차 속의 우리는 한껏 들떠있었다. 1년에 한 번,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사랑하며 삶 속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박 3일 집을 떠나 스승을 모시고 온밤을 새우며 토론하는 날들이 있다. 열정 속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소박하나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의 재정비를 끝내고,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 며칠을 함께 보낸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느낀 체, 넘치는 감정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들이었다. 비록 길 가득 막혀있는 다리 위 요금소의 지독한 혼잡함 속에 있었지만, 선선히 차선을 양보한 뒷 차에게 감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커피값 대신, 통행료를 대신 내어주기로 순식간에 결정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내민 요금소 앞에서의 미소는, 6월의 더위보다 더 뜨겁고 아름다웠다. 짧은 순간을 끝으로 넓어지는 도로 밖으로 나온 우리를 향해, 뒤따라 달려온 차 속의 남자는 온몸으로 온손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손짓하며 얼굴 가득 행복과 감사로 웃고 있었다. 비록 순간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차 속의 우린 더 많은 행복과 감사를 받았으며 그때 알았었다 . 어쩌면 이 작은 베푸는 스침이,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그리고 또 더 많은이에게로 더 멀리 퍼져 훨훨 날아가게 될 거라고. 결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상처도 원망도 미움도 아주 하잖은 것에 매달리며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간단한 원리이지만, 나비의 날갯짓 같이 사각거리듯 작은 선한 일들은 언제 어딘가에서 더 큰 감사로,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넘어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 될 거라 믿으련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고 행동하며 살다 보면, 문득 내가 한 작은 선한 일들이 언젠가는 멋지고 신기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만들어져, 나비처럼 훨훨 날아 나에게로 되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김해연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월간 한국수필 2009년 제178회 신인상 수상
에스더 최 ()
2019-01-08 길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친구 신시아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몬트레이의 마리나 바닷가에서 일주일간 지낼 수 있는 호텔을 예약하여 전액을 대불해 준 것이다.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일터로 돌아온 지금에도 하얀 파도를 가르는 바다와 코끝에 스민 신선한 해초 내음은 큰 능력이 되어 눈 앞에 쌓인 일거리들이 힘들기는 커녕 즐겁게만 느껴진다. 부서진 물보라를 따라서 총총 걸음을 하던 작은 새들의 행진이 저녁 노을에 어우러진 절묘한 조화는 말그대로 환희였다. 이 멋진 겨울 휴가를 함께 누린 친구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직업도 각기 달라 발휘한 재능으로 우린 정말 깨알 같은 재미를 누렸다. 평소 어디를 가든지 잘 먹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손맛에 황홀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행여 절제 못하여 배탈이 날 세라 혹은 넘어져 다리라도 부러질까봐 세심하게 살펴주는 의사 친구를 믿어 맘놓고 뛰어 놀았다. 나이를 잊은 아줌마들의 해맑은 모습들의 순간에 집중한 사진작가 친구의 작품은 큰 즐거움이었으며, 평소 굳건하게 지킨 품위를 내던지고 자유로움 그 자체를 만끽하느라고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가지들과 과자 봉지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정리해준 착한 친구로 인해 청결상태는 매우 양호했다. 그렇다면 정작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묻는다면 나름 중요한 설거지를 담당했다고 말한다. 끼니때마다 싱크대에 쌓여 있는 그릇들을 기쁨으로 닦고 또 닦는 재미도 제법 쏠쏠했다. 마음에 묵혀있던 찌꺼기까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흘려 보낸다고 생각하니 절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되었다.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진 우리는 매일밤 찬란한 별을 바라보며 온탕과 수영으로 불어난 몸매를 잡아주었고 낮에는 모래 사장을 걷고 달리며 체력 단련에 전심을 다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되가니 모래 위를 달리는 것이 구름 위를 걷는것 처럼이나 가뿐하게 느껴졌다. 여행은 바로 이 맛인 것 같다. 어느덧 두고온 가족도, 해결해야 할 고민 거리도 다 잊었다. 앞으로 살아갈 2019년 새해의 불투명한 염려까지도 오히려 자신만만해졌다. 이런 휴식이야말로 삶의 면역 보강을 위한 백신 치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아쉬움을 안고 모래 언덕길에 올랐다. 소금기를 먹고 자란다는 선인장이 즐비하다. 이슬과 바람만을 먹고 생존한 풀들은 어쩜 그리도 싱싱하고 강한지 신기하기만 했다. 오로지 사람의 발자국만으로 만들어진 선인장 길을 걷던 중 무심코 힘들게 밟아온 길을 뒤돌아 보게 되었다. 아주 좁은 길이었기에 중심을 잡고 걷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을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오솔길 같은 S자 길에서 뜬구름 없이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 클로즈업 되어 다가왔다. 결코 정로를 걷지 못하고 살았던 흔적이다.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왜 하필 어울리지도 않게 완전하지 않은 세금보고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나 자신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는 큰 숙제를 안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다.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되는 이 양심의 문제 앞에서 이미 오랫동안 주저않아 버려 앉은뱅이가 된듯한 내 모습.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느 책자의 문구가 내 마음 안에서 소용돌이 친다. 에스더 최 (수필가) KTVN TV Reporter 역임 SF Koreadaily News Reporter 역임
수잔 유 (A+ 융자)
2019-01-08 주택융자 이야기(2)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2) 지난호에 이어.. Gramm-Leach-Bliley Act 1999년 10월에 발효 된 이 법은,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융자(Promissory Note)를 담보로해서 증권화하여(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를 월가에 팔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보통 10만불을 은행에서 30년 고정 융자로 대출을 해 주면, 30년동안 은행이 받는 전체 페이먼트는 약 25만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원금을 빼고도 15만불 정도의 이윤을 갖게됩니다. 이와 같은 수익을, 그것도 모기지의 프라미서리 노트를 담보로하여 만들어진 주식이 새로운 법안의 발효로 인해서, 월가에 팔리기 시작되게 되었을때, 골드만 삭스(Goldman-Sachs) 를 시발점으로 하는, 수 많은 월가의 투자가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장래성있는 투자라는 환상을 갖고 이 상품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시로 수 조달러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펀드가 모기지를 담보로한 새로운 증권 상품(MBS)에 몰려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종의 상품들을 더 많이 더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내라는 투자가들의 요구가 은행들을 향하여 빗발쳤습니다. 이제, 혹여 부실한 페어먼트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월가에 최종적인 책임을 떠 넘길 수 있게 된 은행들은,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빠른 융자를 발생시켜서 이들을 월가에 팔기 위하여, 2001년도를 전후해서 융자의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융자를 얻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서프라임 모기지 융자(Subprime Mortgage Loan)'라는 생소한 이름의 융자 상품들 이 2002년도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슬그머니 명함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의 '융자 자격 심사(Underwriting)' 기준이 낮아 졌습니다. 100만불짜리 집을, 한 푼의 다운머니가 없어도,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580점만 되어도 누구나 쉽게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 들어 집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 놓기만하면 집값이 오르니, 그 집에서 다시 에퀴티 융자를 받아 여벌의 집을 사는 투자가 횡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위, 서프라임 융자 파동은2004년, 부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그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인컴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은, 대출받은 융자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부터 주식 투자가들은 시나브로 자신들의 환상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기지(Mortgage, 미국의 동부에서는 주로 모기지라 하고, 서부에서는 Deed of Trust라고 합니다)는, 집 주인이 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차압(Foreclosure)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은행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은행에 의해서 주식으로 바뀌어(Securitized) 월가에 팔린 모기지는, 증권으로 만들어지는 그 즉시로 모기지가 갖는 고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월가의 투자가들(Shareholder)은 그 집을 차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들이 그 동안 가장 든든한 담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증권 서류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시작한 것이 2007년도의 일입니다. 융자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연체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월가는 드디어 자신들의 상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봄, 월가는 혼란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월가에서 더 이상 모기지를 바탕으로 하여 파생된 주식 상품들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부실한 내용의 모기지를 가득 양산해 놓았다가, 이를 월가에 팔지도 못하고, 페이먼트가 줄줄이 디폴트 나는 대출자들로 인해서, 은행들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미국의 대형금 융사와 증권회사들의 파산이 줄지어 이어지는 소위, 서프라임 파동이 시작됩니다. Dodd-Frank Act -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9-01-08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 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이재근 (아이교회)
2019-01-08 응답하라 2019!
타임슬립 (time slip) 혹은 타임루프(time loop)…,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 개인적으론 tvN 10주년 작으로, 장르물에 특화된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2016)과 이보다 앞서 2012년부터 약 4년에 걸쳐 방영된 시리즈, "응답하라 1997, 1994, 1988”을 여전히 추억하고 있다. 특히나 예능PD로 시작해 코미디 드라마를 연출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조합은 X-generation으로 대표되는 90년대 시대상을 응답하라 Trilogy 속에 완벽히 재현하는데…, 그렇기에 여전히 생생한 그 엔딩라인이다: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여…” 청춘, 추억, 그리움의 정서를 향한 이 놀라운 자극들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응답해야할 것들에 대한 또다른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실상의 현실속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대상은 오래전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것이다. 역사를 보는 눈엔 큰 흐름과 먼 안목으로 보는 말 그대로 거시적 관점과 디테일과 세밀함으로 들여다보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관점 사이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간의 만남, 조우, 혹은 충돌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역사 속 노예 해방은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의 선포에서 비롯된다. 이 시대적 거대담론은 그러나, 20세기 중반에서야 보다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되고, 흑인해방, 흑인인권의 실질적 시작점은 로자 파크 Rosa Louise McCauley Parks라는 여성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1955년 12월 1일, 흑백차별이 여전한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한 버스 안,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흑인 여성의 의지는 노예해방이란 거대 담론을 흑인해방과 인권운동의 현실로 빚어냈고, 어쩌면 그저 정치, 경제적 선언으로 끝날 수 있었던 링컨의 노예해방은 그렇게 5~60년대 미국민들에게 당면한 일상과 오늘의 문제가 되어진다. 달리 요약하면, 흑인 인권이란 거대한 역사는 로자 파크, 한 개인의 곧고 바른 응답에서 비롯됐고, 왠지 대단할 것 같은 역사의 물줄기는 늘 그렇게 펼쳐져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는 어떠한가?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원의 뜻은 언제나 미천한 듯 작고 여린 한 개인의 응답과 조우했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생겨나고 지속돼왔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 압도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 구원자의 어미가 되리란 충격적 뉴스를 접한 마리아…단지 개인에 불과한 이들의 응답은, 그러나, 영원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커다란 발걸음들이 되고,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이 지닌 그 역사적 함의를 일깨워주는데… 다시금 펼쳐진 새로운 시간, 2019년 새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질문, 도전 거리를 선사하며 우리의 응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 역사적 요청에 응하고자 우린 또 다른 고뇌와 번민, 갈등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을 지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2019년의 오프닝 라인을 간직해보자.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우리의 2019년 새로운 날들이여…”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애니윤 (애니윤 부동산)
2019-01-08 상업용 투자 1031 교환에 관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이 지난 5년간 2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 개인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은 매각 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때 1031 교환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 할 수 있어 이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1031 교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연히 1031 교환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금을 유예 시켜주는 것이지만 마치 절세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031 교환을 연속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Community Property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기본금액이 처음 1031 교환을 시작할 당시의 구매 금액이 아니라 모두 배우자 사망 당시의 가격으로 올라간다. 즉 부부가 처음 40만 달러를 주고 산 부동산을 여러 차례 1031 교환 거래를 해서 지금은 4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 되었다고 하자. 지금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360만 달러일 것이다. 그러나 1031 교환만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그리고 400만 달러에 판다면 기본금액 40만 달러가 400만 달러로 의제되면서 시세차익은 없는 것으로 되니 결론적으로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용한 1031 교환은 지역의 제한도 없으며 부동산의 종류도 투자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되고 한 개의 부동산을 팔아서 여러 개를 사도 되고 그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두세 개 팔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031 교환에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종류: 상업용 건물이든 토지이든 동종(like-kind) 부동산이면 된다. 동산의 경우 더 까다로운 동종끼리의 교환 규칙이 있다. 2) 가격: 새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보다 최소 같거나 높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 모두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한다. 캐쉬나 모기지 부트를 할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 3) 기간: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45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을 3개까지 정할 수 있다. 또한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180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은 매우 엄격하여 고객들이 1031 교환을 시도했지만 1031 교환 전문인 에이전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을 거절당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후일담으로 많이 듣게 되었다. 고객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에 필자와 같은 커머셜 1031 교환 전문팀이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황종연 (기무도)
2019-01-08 새해를 젊고 건강하게 당뇨를 예방하는 하체의 근육
건강한 하체는 젊음의 상징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신장(腎臟)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서로가 틀린것 같지만 동서양이 보는 관점의 차이다. 서양은 결과를 논했고 한의학은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한 것이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 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혈액을 비롯해 몸 전체가 차가워 진다. 그러면 당분이 충분히 연소되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아 고혈당 상태가 된다. 이런 원리로 당뇨병이 생기는것 이다. 혈당을 연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이유이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갈증을 호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두한족열(頭寒足熱) 즉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하고 근육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중년이 넘으면 체형에 변화가 시작되면 배는 나오고 하체는 빈약해지기 쉽다. 특히 엉덩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메마르기 시작 한다면 노화의 표시이다.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체 단련이 중요하다. 체온의 40% 이상을 근육이 만들고 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있다. 근육에는 영향과 산소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그물 모양으로 분포해 있다. 그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열을 생성되며 체온이 오르고 하체근육이 줄면 그많큼 모세 혈관도 감소되며 열이 생성되지 못해 몸이 차가워 지면서 신장을 비롯해 부신,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관이 쇠약해 지며 노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평소에 세포의 건강을 위해 겨울철은 열 손실을 막는 복장, 식사, 목욕, 근육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뜻해 지고 항병(抗病)능력은 좋아진다. 누워서 양쪽 발을 부딪치기 목표 30분. 어깨넓이 두배로 서서 무릎을 65도로 굽히고 손은 앞으로 뻗고(의자에 앉은 자세). 목표 12초씩 3회. 뒷굽을 들고 12초씩 3회. 한쪽 발을 들고 65도 구부려서 좌우로 12초씩 3회. 아랫배에 힘을 주고 12초씩 견디기 3회. 주먹 쥐었다 펴기를(일명 잼잼) 120번 목표로 매일 실행한다. 이러한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근육이 증강된다. 녹차는 홍차로, 우유는 치즈로, 크림은 팥으로 바꾸는 등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피부노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노화를 늦추는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한다. 당근, 사과, 생강, 홍차, 메실 등 항노화 효과가 있는 쥬스를 마신다. 온열효과로 신장기능을 높히는 반신욕을 꾸준히 한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문의: (408) 243-1001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12-27 2018년 세금 보고 준비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세금보고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주요 내용을 세금보고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정리 드린다. 이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가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처럼 평균 급여 소득수준이 높아 주 소득세 및 집값에 대한 모기지와 재산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많은 그룹은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 주/지방 정부세 - 주 소득세, 재산세 등 - 공제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집을 가진 일정 소득 이상의 급여 생활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부양자녀 크레딧으로 최소한 그 증가를 상쇄하거나 세금 감소의 혜택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준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게 해준다.  이혼 위자료 비용 공제 : 이혼이2018년안에 완료되어야 기존처럼 매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50% 공제 가능하던 골프 등 접대(entertainment) 비용이 전혀 공제가 않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세제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해외(한국)계좌를 이전에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해외계좌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 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므로 집관련 비용 공제가 없는 납세자는 대부분 개별공제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2~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 론은 $1,000,000까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에쿼티론 이자 공제는 이제 실제 집구입, 개선에 사용된 론에 대해서만 $750,000 한도내에서 모기지론과 합쳐서 가능하다. - 주/지방 정부 세금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많은 급여소득자는 주정부 소득세만도 $10,000이 되므로, 이 경우 거의 재산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제한은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유니폼, Union dues, 차량, 여행경비 등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한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공제 제한은 개인 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공제가 작동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의료비, 기부금 등은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Credit) : 1) 기존의 17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의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인적공제 폐지 영향을 줄여줄 것이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이 벌금은 이번 보고에는 적용되고 2019 세금보고 부터 폐지된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졌다.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C corporation) 세율 인하 : 현재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 소득이 $50,000 이하이던 작은 회사들은 기존의 15%에서 도리어 세율이 올라간 셈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이 있다. •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용 (Meal & Entertainment ) 공제의 제한 - 고객 접대용 Golf, Event, Sports ticket : 기존의 50~100% 공제에서 전혀 공제 안됨 - 비즈니스 목적 고객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의 필요 - 종업원과의 식사, 출장중 종업원의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 회사가 회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 기존의 100% 공제에서 50% 공제(2026년 부터는 공제안됨) - 회사 행사/파티 : 기존과 같이 100% 공제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월결손금(NOL) : 기존의 2년 과거로 적용, 20년 미래로 이월 되던 것이 미래로만 이월되고 기간은 무한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도가 당해 소득의 80% 까지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된다.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러한 점들이 논란 및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

김 완
자생한방병원
(한방)
김해연

(기타)
이베트 리 변호사
이베트리, 최완혁 변호사
(이민/비자)
남미숙
초등학교 교사
(교육)
애니윤
애니윤 부동산
(부동산/융자)
이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융자)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시사 컬럼)
KEEUM
키움, KEEUM
(교육)
리딩타운
Reading Town
(교육)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이민/비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보험/금융)
Jackie Lam
ThinkTank Learning
(교육)
허진옥
허진옥 보험
(보험/금융)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보험/금융)
이춘우
CAYDEN LEE CPA
(회계/재정)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부동산/융자)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회계/재정)
황종연
기무도
(기타)
오은영
엘림 부동산
(부동산/융자)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시사 컬럼)
한경옥
엘림 부동산
(부동산/융자)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동산/융자)
이재근
아이교회
(종교)
수잔 유
A+ 융자
(부동산/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