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바마케어 어떻게 달라질까?

오바마케어의 신규 가입이 10월15일부터 시작되었다. 신규가입자들은 10월15일부터 1월15일까지의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1월15일이 지나면 더이상 가입할 수 없지만 타주에서 이사를 왔거나 결혼, 출산, 기존 건강보험 탈퇴 등의 몇가지 사유에 따라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미 가입자 벌금 제도 시행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시행 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 케어 무산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번 2020년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이슈는 바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 시행이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미가입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인당 벌금은 최고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0 달러) 또는 연 총 소득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 벌금은 매년 세금 보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 대상 확대 및 보험사 확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19년-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중산층인 60 0% 이하의 주민들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200%가 늘어나 중산층에 속하는 600%이하 주민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경우 월 평균 150-170 달러선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연방 빈곤선 600% 이하란 1인 기준으로는 연소득 5만 달러에서 7만5천달러 사이(세금 공제 전),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0만3천달러에서 15만4500달러 사이를 말한다.

특히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8.4% 가 인상되었던 보험료가 2020년에는 약 0.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보조금의 인상과 더불어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후 철수하거나 보험 플랜을 제공하지 않던 보험사들도 2020년부터는 모두 플랜을 제공하며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어 가주민들의 보험사 및 플랜에 대한 선택의 폭 또한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_ 클로이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