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신분 도용, 그림자 범죄, 어떻게 대처하나

년말 연시 쇼핑 시즌이 본격화될수록 신분 도용과 함께 인터넷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 피해와 신분 도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

신분 도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익명의 글들은 피해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해도 알 수 없고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그림자 범죄"라고 불리고 있다.

SNS를 통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 진위의 확인 없이 대중화되기도 하여 그 문제점은 한이 없다. 급기야 사생활 노출로 인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에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그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생년월일,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credit report, 운전면허, 크레딧 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 등이다.

피해자들은 신분 도용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면 신분 도용이나 계좌 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크레딧국(CREDIT BUREAUS) 3사, 즉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에 연락하여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여 추가 신분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 3사 중 한곳에만 요청하면 다른 곳에도 자동으로 보고된다.

3사의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 검토해 새롭게 올라온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 신용 기록을 조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크레딧 리포트(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신용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크레딧 3사를 통해서 직접 신분 도용 처리를 요청하면 크레딧 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신분 도용 진술서(ID THEFT AFFIDAVIT) 를 작성하여 지역 경찰서에 보고하고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셰리프, 주경찰, 주법무 장관, FBI, U.S. Secret Service, FTC, U.S. Postal Inspection Service와 같은 관련 주 혹은 연방 사법 기구와도 연락을 확산해도 좋다.

끝으로 FTC 웹사이트에서 신분 도용 피해 진술서(www.ftc.gov/idtheft)를 무료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고 문제가 발생한 계좌의 증거나 내용을 확보해 '사기 경보(Fraud Alerts)'를 이용한다. 초기경보를 선택하면 90일 동안 경보 체계가 작동하며 장기 경보를 선택하면 7년 동안 유효하다. 초기 경보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한장 받을 수 있고 장기 경보를 신청할 경우엔 12개월간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두번 받을 수 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