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COVID-19 임차인 구제법과 임대지원 프로그램 I

희망과 마음이 샘솟는 봄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게 이어져감에 따라 렌트비 납입이 늦어지고 누적됨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마주하는 봄"은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져 활짝 "피어나는 봄"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COVID-19 관련해 자금난을 겪은 세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OVID-19 임차인 구제법을 제정하였다. "COVID-19 관련 재정 문제" 는 아래 내용을 의미하고 이를 밝혀야 한다.

1. COVID-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2. COVID-19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 관련 직접 지출 비용의 증가.
3. COVID-19 에 직접 관련된 건강 지출 비용 증가.
4. COVID-19으로 발생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이 본인의 근로 수입을 제한함.
5. COVID-19 에 직접 관련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돌봄 비용 증가.
6. 기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지출비용 증가.

임차인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 안보를 위한 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을 통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조치 및 미납 수수료로부터 보호가 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 보증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최대 180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고 연장을 요청하여 총 360일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및 임대주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캘리포니아 COVID-19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세입자나 임대주는 신청 포털 사이트 Housingiskey.com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에 신청하거나 833-430-2122로 전화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임차인, 주택 소유주 및 영세 임대주를 위한 구제 및 안정법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격리로 인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임대료의 25%를 지불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월별 또는 한번에 전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면 https://lawhelpca.org 또는 www.LandlordTenant.dre.ca.gov 를 방문하거나, 1-833-422-4255 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