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 인증?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한다.

지구촌의 국제화로 인해 자신이 속한 나라의 기관, 단체, 회사로부터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로 보내 사용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며 한국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이같이 제반 서류에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하고 서류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증인이 확실하게 공증을 했으며, 공증인의 합법적 등록을 확인한 후, Apostille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일종의 공증 재확인을 하는 국제 공증의 개념과 같다.

한국 국적인 경우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 영사 앞에서 서명하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가 가능하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나 외국 기관 발행 문서는 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속한 각주 별로 관할 주 "공증인 (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아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로는 연방 또는 주정부 발행 공문서(범죄기록, 출생증명, 결혼증명, 사망증명 등)를 비롯해 재직이나 소득증명서, 부동산과 은행 등 업무와 관련해 한국에 대리인을 선정해 제반 업무를 위임하는 미시민권자의 위임장, 상속 포기 위임장, 거주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인증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관련 업무를 작성해 아포스티유를 받아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새크라멘토 주정부의 모든 대면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우편으로 접수와 수령이 가능하며 급한 서류는 1 층 지정된 박스에 직접 전달하여 주정부로부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로 받으면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의 지정 시간에 직접 방문해 픽업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Apostille 건당 $20이며 방문 전달 시 $6의 특별 취급 수수료를 추가해 지불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발급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주정부 발행 문서
Secretary of State/ Notary Public Section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Tel: 916-653-3595
Mailing Address: P.O. Box 942877 Sacramento, CA 94277-0001

- 연방정부 발행 문서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Authentications Office
600 19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Tel : 202-485-8000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