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MEDIATION-SMALL CLAIM 중재(조정, 협상)의 준비와 장점

Mediation 즉 중재는 조정이고 협상이다. 소액 청구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중재에 갈 수 있다. 모든 주장에는 양면이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님을 확신시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재판보다 중재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1. 중재가 좋은 이유

1) 법원 히어링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분쟁의 중재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진행되며 충분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2) 법원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판사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중재는 기밀이고 사적이므로 중재, 조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3) 판사는 사건의 사실에 법을 적용하고 법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실만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중재에서는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타 문제와 분쟁에 대한 원고나 피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4) 판사는 일반적으로 돈과 한 쪽이 다른 쪽 돈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조정에서 당사자들은 금전 문제를 넘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 쪽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산을 반환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에서 특정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5) 중재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과 가족 간의 분쟁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한쪽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명령을 좋아하지 않으며 종종 어느 쪽도 만족하지 않지만, 조정에서 양측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동의하므로 모두 수락하여 중재된 합의는 종종 판사가 부과하는 법원 명령보다 따를 가능성이 더 크다.

6) 원고가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법원 심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며 분쟁 해결에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귀하에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

7) 피고일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은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며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조정)에서 원고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판결이 없음으로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중재를 준비하는 방법

1)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지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한다.

2)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여러 섹션을 읽고 소액 청구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여 케이스와 관련한 법적 자료들을 모아본다.

3)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은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4) 소송을 통해 당신과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경제적 손익 외에 또는 추가로 어떤 것이 당신이나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5) 분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상대방의 관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도 함께 상대방의 제안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6) 중재는 "Give and Take"로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으며, 자신이 100% 옳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중재하는 동안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가 성공적이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절차에 훨씬 더 만족할 것이다. 판사가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도 중재를 통해 만족할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해 덜 좌절하고 더 권위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